“위성 가장 로켓시험… 안보리 결의 위반” “위성발사 정당한 주권 행사… 계속할 것”

남북한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설전을 벌였다. 위성 발사를 가장한 탄도미사일 개발용 ‘로켓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는 우리 정부 주장에 북한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맞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대표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1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국제사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만은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명백히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위법·불법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북한 대표는 “위성 발사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이는 유엔헌장과 우주조약에서 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는 여러 조약과 합의에 가입·서명했으며,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유엔에 공식 등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진짜 이유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지 평화적 목적이 아니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발언에 대해 거부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VOA는 “북한 대표가 자신들이 앞으로도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가속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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