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1430명 재판에 흑색선전 35.6%… 금품사범 첫 추월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역대 총선 최초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금품선거사범 비율을 압도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4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114명이다.

20대 총선에서 흑색선전사범이 전체 입건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35.6%로 금품선거사범 비율(20.6%)보다 15% 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19대 총선 입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던 금품선거사범 비율(32.2%)은 20대 총선에서는 크게 줄었다.

20대 총선 입건자 수는 19대 총선(2572명 입건)과 비교해 23.5% 증가했다. 검찰은 “여야 모두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의혹 제기에 수반된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33명으로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 등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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