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공공기관 용역 처우·기술탈취 사건… 미르·K재단에 가려 ‘주요 현안’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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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하류에서 50년 이상 어업에 종사했던 증인 유점길씨에게 최근 생계를 어떻게 꾸려 가느냐고 물었다. 유씨는 “4대강 공사 기간 2년여 동안 어업을 나가지 못한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 최저생계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물에 닿으면 살이 빨갛게 올라와 바로 다른 물로 씻을 정도”라며 “물고기도 내장이 썩어 있어 어업으로는 단돈 10원도 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이 “국가에 사기당한 기분이 드느냐”고 묻자 유씨는 “국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정부 측은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좋아져 물고기가 더 많아질 거라 했다”며 “정부가 유씨 등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올해 국감에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굵직한 이슈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렇다보니 묻혀버린 중요한 현안도 많았다. 이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수질 문제도 그중 하나다.

정부·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처우 문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39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다. 을지로위 위원장인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소 과업 지시서에 ‘지정된 승강기 외에는 작업복을 입은 채 절대 탑승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근로자들이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겠느냐. 국회에서도 의원과 청소 근로자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탈북민 지원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탈북민의 건강상태가 통계를 보니 매우 나쁜 편이라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비급여까지 포함한 의료지원 등 탈북민 지원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공정위에 접수된 기술탈취 사건 17건 중 검찰고발이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건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어떻게 기술을 탈취하는지 공정위 임의 조사로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유 의원은 “그런 것을 대기업도 알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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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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