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지원 사업 중복 많다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시기와 업종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중복 현황’을 분석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36개, 지원기관 111개, 지자체 310여개 등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로는 관세청이 9개, 중소기업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7개, 미래창조과학부가 4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기관별로는 코트라 52개, 무역협회 1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10개 등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처와 지원기관 수가 많다보니 지원 사업 간 유사·중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중기청의 ‘무역촉진단’, 코트라의 ‘무역사절단’,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투자사절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해외무역사절단’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바이어 연계지원 사업인 중기청의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과 코트라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사업도 중복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관의 유사업무 통합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중기청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 사업 목적 등이 유사한 4개 부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대상, 지원 단계(기업 규모), 지원 시기, 지원 업종 등으로 사업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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