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민심이반 막아라”… 당정, 신속지원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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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울산 등에 대해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사유재산의 70%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지금 국민들과 피해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며 “가급적 오늘 중으로 선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피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규모가 75억원 이상으로 공식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피해규모 공식 집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상 피해규모가 기준에 충족된다는 판단만 나오면 바로 선포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가 복구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해지역 주민들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태풍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이날까지 긴급 당정협의를 잇달아 열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지역에 신공항사업 백지화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논란,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지지층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지자체 차원의 재난 지원금도 선(先)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태풍 피해가 큰 울산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태풍피해 지원과 관련,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피해 지역 재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수업료와 교재비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울산지역 태풍 피해 이재민들에게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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