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르 블랙홀’ 주요 상임위 현안은 뒷전

야권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관련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무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물론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국토교통위 등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다른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 안 한 기업이 수두룩했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강제모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기부금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해체할 수단이 없다면 정부가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 주체로 선정된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K타워 사업 양해각서 내용에 미르재단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 미르를 대규모 사업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미르는 (사업 참여 결정 한 달 전부터)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했다”며 “미르와의 무관함을 주장하던 청와대 주장과는 다르다”고 했다.

미르 관련 공세가 계속되자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민감한 이슈 때문에 (상임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슈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도시재생사업, 서민주거안정 등 국토위 이슈가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불법대선자금 사건 이후 노골적 강제모금이 사라졌는데, 2016년 울트라 버전으로 부활된 게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며 “중소상공인 갈취는 정상화 대상이고, 대기업은 괜찮냐”고 꼬집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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