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공지능 판사’ 탄생할까… 사법 4차 혁명 논의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알파고 판사’를 탄생시킬까.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판사와 변호사, 법정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이런 의문점을 논의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78·사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한국을 찾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밥 회장은 오는 1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내한한다. 심포지엄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은 AI와 로봇 공학,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직업과 노동, 사회 양극화 등 기존 경제·사회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해 ‘공공 영역’인 사법부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진 뒤 전 세계 정치·경영계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얼마나 대체할지, 법조계는 어떻게 바뀔지 조망해 보고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 슈밥 회장은 백강진(47·연수원 23기)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한다. 백 재판관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경제 분야의 변동과 이에 따른 노동 형태의 변화, 사법부의 대응 자세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미래·법률·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참석한다. 글로벌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 앨런이 설립한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 오렌 에치오니 소장과 미국 루이빌 주립대의 사이버보안연구소장인 로만 얌폴스키 교수 등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토론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법률 환경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업체 ‘렉스 마키나’ 설립자 조슈아 워커 등이 참석해 법조계의 미래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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