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름 뺀 ‘정세균 방지법’ 갈등의 불씨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네이밍을 철회하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가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국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꼭 정 의장만 특정해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측면에서 국회 발전, 의회 발전을 하자는 취지”라며 “심판(국회의장)은 공정해야지, 한쪽으로 경도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의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었다는 여당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법안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이) 엉뚱하게 화살을 의장에게 돌렸는데 더 이상 우길 수 없다는 민심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흑색선전에 가까운 폭로, 정 의장에 대한 막말 등은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정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을 취하할 것도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국회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논의가 되겠느냐”고 했다. 더민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당이 독자적으로 이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의 집중포화에도 꿈쩍 않던 정 의장은 이날 호주로 출국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불참을 검토했던 믹타(MIKTA·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20여분간 머무르며 문병했다. 정 의장은 “(이 대표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앞으로 손잡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자고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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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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