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의혹, 법인세 인상… ‘쟁점 라운드’ 창과 방패의 격돌

4일 국정감사가 정상화되면 상임위원회마다 여야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은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다. 여기에 검찰 개혁, 법인세 인상, 국정 역사 교과서 원고본 공개,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 등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은 국감이 지각 출발한 만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 대결이 예상된다. 지난 1주일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에선 이들 재단과 현 정권의 연결고리를 추궁하는 야당 공세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재단을 새로 설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혹 제기도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전경련의 결정을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이자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맞받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도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최근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인상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를 다룰 기재위엔 여야의 자타공인 경제·정책통이 대거 몰려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김광림 이혜훈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김종인 박영선 김현미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변수로 꼽힌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선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부검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백 농민에 대한 국민적 추도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당도 “사인 은폐 의혹을 특검으로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문위에선 현 정권 ‘비선실세’로 거론되는 최순실씨 딸을 둘러싼 이화여대의 ‘특혜 학칙’ 개정 의혹을 비롯해 국정 역사 교과서 원고본 공개를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파행한 상임위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가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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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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