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망 배제 이번엔 제대로 하라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위해 악용한 국제금융체계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하원은 이날 북한에 현금, 수표·어음, 금·귀금속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법안 HR 5931은 행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 정부기관 및 정부대리인에게 어떤 형태의 자금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자국의 랴오닝훙샹그룹 핵심 계열사인 단둥 훙샹실업발전을 폐쇄하고 대북 운송 선박의 운영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정은이 국제사회를 비웃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온 배경에는 유엔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에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다.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과 해외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국제금융망을 통해 북한에 유입됐으며 훙샹그룹 등 일부 기업들은 불법 거래를 해왔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에는 돈줄을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 제재 검토에 들어간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일각에선 중국의 훙샹그룹 단속이 유엔 결의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선 대북 관련 중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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