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도 ‘정부 대 시장’ 저명 학자들 경제논쟁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존폐를 놓고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논쟁을 주도하는 인물은 장웨이잉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장과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장 교수가 지난 8월 기업가포럼 연설에서 “모든 형식의 산업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린 교수가 지난 13일 장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발표하고 다시 장 교수가 재반박하면서 논쟁은 격화되고 있다. 두 교수는 21년 전인 1995년에도 같은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본질적으로 ‘정부와 시장’ 중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과 과도한 국가·지방 부채로 위기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중국은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으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장 교수는 “기술과 신산업 발전은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산업정책은 실패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때문에 기업에 어떤 특수한 정책도 내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린 교수는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 산업정책은 필요조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한정된 자원 속에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대로 공헌할 산업을 지원하고, 기업가는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제발전과 관련해서도 장 교수는 “시장에 역할을 준 개방정책 때문”이라며 시장과 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주장했다. 반면 린 교수는 “경제개발계획이 오늘의 중국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국가 주도 산업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논쟁에 반응했다. 자오천신 발개위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재 정책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한 중국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며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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