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 침체+대출규제 강화… ‘배’ 불린 대부업체들 ‘탈세’도 늘었다

대부업체들의 매출이 매년 증가, 5년간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대출규제 강화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몰렸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의 탈세도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모두 937곳, 이들 업체의 매출은 총 3조1856억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가 납부한 법인세는 1834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체 수는 2011년 671개에서 지난해 937개로 늘었으며,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도 같은 기간 2조6307억원에서 3조1856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부업체 증가 이유로 국세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로 기준이 까다로워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대부업 등 신용대출의 최고금리 상한선을 34.9%에서 27.9%로 낮춰 대부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것도 대부업 수 증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모두 660곳으로 전체의 70% 이상이었다. 이어 경기(122곳), 부산(32곳) 순이었다.

대부업체 수입 증가에 따라 법인세 탈세 건도 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한 대부업체에 추징세를 부과한 경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701건에 달했다. 이 기간 대부업체들이 낸 추징 세액은 5994억원에 달했다. 탈루된 법인세 추징금액은 2011년에는 897억원, 2012년 2897억원, 2013년 964억원, 2014년 921억원, 지난해 31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대부업은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명확한 거래실적 증거가 남지 않아 매출신고조작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워 법인세 탈루가 심각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대부업체 탈세가 심각한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바른 납세환경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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