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신규 대북제재 동의… 제재 강도엔 이견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중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에 엄중한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중국은 우선 안보리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신규 결의에는 기존 결의에 없는 새로운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게 외교 당국의 평가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5차 핵실험의 규모가 크고 주기가 단축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지금이 대화 시기는 아니라는 점에 중국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우다웨이 대표의 반응을 묻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중국도 강력한 신규 제재에 동의했다”고만 밝혔다.

중국의 입장은 관영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우다웨이 대표가 유엔의 새로운 제재는 찬성하지만 북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올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북·중 육로무역 단속 강화 주장에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하지만 북한 붕괴가 가져올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중국의 딜레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진창이 옌볜대 교수는 “중국은 한편에서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북한에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불안정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양국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면서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적으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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