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등 하루 만에 허가 난 재단, 2008년 이후 149곳 중 6곳 뿐”

2008년 이후 사단·재단법인 설립 신청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곳은 권력 비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곳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월드컵·올림픽 유치위원회였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실이 22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법인 허가 현황’에 따르면 하루 만에 허가된 곳은 전체 149곳 중 6곳이다. 2009년 설립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22피파월드컵,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차례로 1월 5일, 9월 16일, 9월 22일 허가됐다. 이 외 하루 만에 허가된 곳은 영화 스태프의 고용 증진을 위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 설립한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2011년 4월 28일)와 미르재단(지난해 10월 27일), K스포츠재단(지난 1월 13일)뿐이다.

이틀 만에 허가가 나온 곳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2008년)와 2010년 설립된 한국리얼 3D콘텐츠제작자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등 3곳이다. 149곳의 평균 허가 기간은 27.2일이었고, 최장 기간은 737일(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이었다. 신청일이 불분명한 30곳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미르재단에 대해 “과거에도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준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적 사업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만한지를 두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황 의원은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실적을 요구하고, 제출 서류도 많다. 미르재단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재단 설립 과정과 관련, 야권은 정권 실세를 동원해 기업 팔을 비튼 것이라며 맹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두환정권 시절 장세동 안기부장이 군홧발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무릎팍을 까면서 100억∼200억원을 모금했고,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 비자금이 조 단위에 이르러 망신당한 적이 있다”며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이 사라졌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어떻게 부활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이고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미르재단 설립에 깊이 개입한 차은택 CF 감독은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최순실씨까지 정부 창조경제 최고 담당자 및 (대통령) 최측근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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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최승욱 고승혁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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