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新산업 창출 가능한 규제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교수는 “융복합 활성화와 만물인터넷(IoE·Internet of Everything)이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라며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시장 저변의 큰 틀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을 창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개별법 정비가 동반된 융합법 신설’ 등을 제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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