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미래포럼] “헌법·국가구조,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바꿔야”

“헌법과 국가 지배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바꿔야 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 도약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 기조강연에서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공정한 룰 확립과 복지 문제에 치우쳐 또 하나의 경직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회 균등, 공정 거래,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요소도 접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물류대란을 불러온 한진해운 사태를 “정부 내에서도 해운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 채권자 입장의 금융위원회 등이 소통과 협조를 이루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며 “개방과 공유의 정부3.0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김 원장은 “입법·사법·행정과 중앙-지방 정부 구조를 포함한 국가 지배구조도 동태적 유연성(Dynamic Flexibility)을 제고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민주적 국가 지배구조로 정치인과 법관, 관료들의 수직적 지배체제를 수평적 협업 관계로 바꿔 창의성·개방성·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미래포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및 학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강연자들이 펼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상에 귀 기울였다.

오후로 이어진 분과별 토론에서는 미래의 청사진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제1세션 ‘4차 산업혁명과 제조 강국’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제조업인 신발산업도 입체 설계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첨단산업이 되고 있다”며 “미국도 ‘미국을 다시 만들자’는 구호 아래 제조업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의 한국 제조업이 살아남으려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을 익혀 디지털 변환 능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야 한다”며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미 스탠퍼드대는 660명인데 서울대는 55명에 불과한 현실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제2세션 ‘ICT와 결합한 금융산업의 미래’ 주제발표에서 “금융과 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은행이 와해적 경험을 하고 있고 보험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서비스 플랫폼 출현에 대응해 감독과 규제의 틀도 바뀌어야 하고, 대안적 시도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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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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