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감… 서민 보듬는 금융정책 제시할까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시작으로 내달 15일까지 3주간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가장 큰 이슈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서별관회의 발언으로 불거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다.

이와 관련 홍기택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지만 지난 8∼9일 조선·해운산업 연석 청문회 당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책임의 모든 화살이 또다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문제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11월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11월 17일), 예탁결제원(11월 27일), 기업은행(12월 27일), 우리은행(12월 30일) 등 주요 금융기관 및 공기업이 수장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가 하반기 예정돼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에 불복한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이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추궁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업의 고금리 약탈적 대출 관행과 불범 추심 등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새롭게 꾸려진 정무위원회에는 채이배(국민의당)·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서민 금융과 관련된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새롭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러시앤캐시, OK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최윤 회장과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이다.

이밖에 박용진 의원(더민주)을 포함한 야당을 중심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권의 금융 정책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김영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등도 쟁점 사항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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