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적발 건수 3년새 3배 급증

지난 5년간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 전체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2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가 2012년 3263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8665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14년 895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4702건이 적발됐다.

반면 사행성 게임장 등 전체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2년 5만4182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4만4309건을 기록했다. 지난 5월까지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20만9700건, 같은 기간 풍속사범은 25만5199명이었다. 적발 업소의 위반유형은 사행행위가 3만77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상대 영업(3만5674건), 성매매(3만135건), 무허가영업(1만8388건) 등이 뒤따랐다.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은 지능화되는데 풍속사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이후 25만5199명의 풍속사범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641명으로 구속률이 1%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법 풍속영업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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