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大국회 국민건강 증진 깃발 올리려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10월14일까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들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주요 현안으로는 신종 감염병 관리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까지 다양하다. 복지 현안 중 중점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다. 최근 출산율은 1.24명으로 1.2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익광고를 통해 결혼, 출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난임 시술비 지원부터 임신·출산 지원비 증액, 국가백신접종 확대 등 정부지원뿐 아니라 아동수당,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 무상의료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아동학대 등 보육 관련한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 관리가 지난해에 이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해외유입 감염병의 위협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C형간염 집단감염과 식중독 집단발병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질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책자료 역시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무역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감염병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신종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거나 불확실해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메르스 당시 정보공개 논란에서 보였듯이 감염병 국내 유행 위기상황에 국민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의 예방·치료, 확산 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한 사유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역학조사와 관련 사실상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분리돼 있어 신속한 방역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이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이다. 수년전부터 끌어오던 사안으로 최근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있어 대선을 앞두고 평가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현안도 적지 않다. 우선 대통령까지 나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는 원격의료 문제는 정부·여당으로서는 강행을, 의료계와 야당 등은 의료민영화 카드를 내세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현안이다. 또 한의사의료기기 사용문제나 금연정책 등도 보건의료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대와 달리 야당이 22명중 13명을 차지하며 과반이 넘는다. 눈길을 끄는 점은 초선이 과반이 넘는 12명(지역 5명, 비례 6명)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건의료인이 6명에 달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순례·김승희(비례, 약사)·박인숙(재선, 의사)·윤종필 (비례, 간호사) 의원,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상희(3선, 약사)·전혜숙(재선, 약사) 의원 등 약사 4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6명의 보건의료인이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는 재선의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비례로 입성한 정춘숙 의원이 있으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보육전문가이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기관의 흠집잡기 보다는 정부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질책과 대안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이들 전문가들을 위시한 복지위원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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