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사용 징후 땐 선제타격 구체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할 경우 한·미 양국이 정밀유도무기로 북한 핵전력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타격전략을 수립하기로 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당초 한·미 양국은 2014년까지 이 계획을 완성키로 했으나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된다는 판단에 따라 완성 시기를 앞당기고 실제 훈련에 적용키로 했다.

1단계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경우로 국제정치·경제·외교적인 압박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단계다. 전략폭격기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 등 미국의 핵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다. 우리군은 육군 유도탄 사령부의 사거리 300㎞, 500㎞ 탄도미사일과 완성단계에 들어간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이 동원된다.

2단계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해지면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이 실시된다. 육군의 탄도미사일과 해군의 사거리 1000㎞ 이상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잠대지 순항미사일이 동원된다. 공군 F-15k에 장착될 사거리 500㎞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가용자산이다.

3단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로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단계다. 한·미는 이 같은 억제전략을 토대로 매년 도상훈련(TTX)을 실시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5’에도 일부 적용해 지난해부터 훈련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대응전략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맞춤형 억제전략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 주도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공군훈련인 ‘레드 블래그’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타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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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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