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왜 제자리인가 했더니…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법인 설립, 작업량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산림법인 대표 A씨(6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32) 등 산림경영기술 자격증 소지자 16명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격증 대여 허위 법인 설립, 벌목 그루 수 부풀리기, 일괄 하도급 등 수법으로 20건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낙찰 받아 보조금 11억5700만원을 챙겼다. B씨 등 기술자들은 산림경영기술 자격증 등을 빌려주고 대가로 월 30만∼40만원씩 또는 연간 100만∼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한반도 전역의 산림에 만연한 만큼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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