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3당대표 회동] ‘북핵 심각’ 공감 다른 현안 대립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나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 선언적 수준의 공감대 형성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사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북핵 문제 해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등 거의 사안마다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이 뚜렷한 합의 도출도 없이 끝나면서 향후 국정 현안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의 국정 협력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오후 청와대에서 1시간55분간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설명한 뒤 위기 타개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단합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이 반대해온 사드 배치에 대해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국민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킨다면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대안이 없는 한 사드 배치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야당은 또 대북압박 및 대화 병행, 대북특사 파견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현재 대화는 북한에는 시간벌기”라며 거부했다. 이어 “지금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의지의 대결”이라며 “여기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두 야당 대표는 회동에서 우병우 수석 즉각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소녀상 관련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더민주는 회동 이후 “다시 한번 소통의 높은 절벽을 느꼈다.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의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남혁상 하윤해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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