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레짐 체인지’ 실효성있는 카드 만지작?

북한 김정은 체제를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당일인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 “김정은의 광적인 핵실험 강행” 등을 언급하면서 최고 수위의 압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언급은 군사적 옵션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양자, 다자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진행한 만큼 앞으로는 우리의 대응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6일) 및 전화통화(9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번엔 더 나아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능력 대응’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쏟아낸 최고 수준의 강경발언 배경에는 김정은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레짐 트랜스포메이션(regime transformation)’ 기대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대북 압박이 그동안 북한 정권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박 대통령이 최근 부쩍 자주 언급하는 “체제 붕괴” “정권 자멸”에 대한 한층 구체적인 대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레짐 체인지는 정부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북한을 겨냥한 외교적 압박 외에 처음으로 “군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차원을 달리하는 대북 압박’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핵 위협 무력화를 위한 군사적 옵션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카드라는 의미다. 이는 또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시해 왔던 정부의 해법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등에도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기존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당 간부와 주민”을 특정해 “통일은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고를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에 광적인 집착을 보일수록 고립과 어려움은 가중되고 결국 자멸로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 계획과 관련해 “통화 계획은 아직 없다”며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추가 채택 과정에서 중국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정부 입장엔 아직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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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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