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신 이익만 좇을 때 결국 막다른 골목”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던 북·중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단기적으로는 경색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인 기조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북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중국 입장에서 5차 핵실험은 제대로 뺨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은 최근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엄격한 이행을 재확인했다.

때문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비난 수위도 높았다. 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는 일방적인 행보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특히 “(핵실험과 관련해)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며 제재 동참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북한대사관 책임자와 이번 문제를 교섭하겠다”면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할 뜻을 밝혔다.

북한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미·중과 한·중 간 갈등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중국으로서는 이제 사드를 반대할 명분이 상당히 약해졌다. 한·미는 중국의 사드 반대에 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내세우며 중국을 설득해 왔다. 사드 반대를 강력히 외쳤던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이 분명 중국의 태도를 무시한 것이자 핵 문제와 관련해 ‘일의고행’(一意孤行·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다)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베이징 외교가는 중국의 기존 대북 정책 원칙과 그에 따른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중국 외교부 성명도 4차 핵실험 당시 발표된 내용과 대동소이했다는 평가다.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인식도 같았다.

북한이 중국에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실험 직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과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차례로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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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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