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불씨 그대로… 한·미·중 ‘3자 협의체’ 난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후 2개월이 지났지만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한·미의 외교적 노력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사드를 둘러싼 인식 차는 전혀 좁히지 못했다.

우리 측은 한·미·중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드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선택지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중국은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동안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자국에 전략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7일 “중국은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을 때려봐야 한국은 미국과 가까워질 뿐이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된다. 이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시점이 임박하게 되면 중국은 압박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사드 반대’를 천명하면서 한반도 사드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한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일각에선 ‘조건부 배치론’도 거론되지만 이미 꼬일 대로 꼬인 북핵 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어 현실성이 거의 없다. 한·미 또한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상 배치를 철회하는 선택을 내리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은 사드 배치가 예정된 내년 말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한·중 관계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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