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무기·재래식무기 등 포함 모든 수단 동원 핵위협 대응

한·미 정상이 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려 한다면 미국이 본토 수준으로 저지하는 정책이다.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확장억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점점 고조되고 현실화되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초안에는 확장억제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 억지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이 용어를 넣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의 핵 피습에 대한 대리 보복인 ‘핵우산(nuclear umbrella)’보다 더 강력한 핵전략 개념이다. 핵우산은 핵으로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확장억제는 핵무기뿐 아니라 정밀타격 능력을 지닌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망을 포함한 미국이 지닌 모든 군사적인 방안을 활용하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1978년부터 매년 한·미안보회의(SCM)에서 한반도에 핵우산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반도에 대한 핵위협이 보다 더 커졌다는 판단 하에 양국은 핵우산보다 더 확대된 확장억제 방침을 적용키로 하고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확장억제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무기가 포함된다.

한·미 군 당국은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작전계획화 하는 확장억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1년부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위협-징후-실행 단계에서 나눠 대응하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했다.

이어 2014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작전인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2015년 이에 대한 이행지침을 마련해 군사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미는 2015년부터 확장억제위원회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켜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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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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