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격랑… 한·중 ‘사드 담판’ 이후 예측불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평행선임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 역시 양국 간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두 정상은 사드 문제를 제외한 양국 관계 발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파국(破局)은 피했다. 하지만 핵심 이슈인 사드에 대해선 미·중 및 한·중 모두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 심대한 갈등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필요 근거로 든 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인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또 “제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위협 등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면 사드 배치 또한 필요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 이해 재고를 위해 한·중은 물론 한·미·중 소통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양자 문제가 아닌 한반도 주요 당사국 간 포괄적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한 시 주석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만큼 중국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는 의미다. 시 주석은 “역내 전략적 안정에 불리하고, 각측(유관 당사국)의 모순이 격화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쌍방(양국)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중·한 관계가 정확한 길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며 “양국 협력의 긍정적 측면을 확대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는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방은 서로 간의 핵심적 이익을 존중하고 중·한 관계가 천천히 멀리 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은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가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3대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역시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사드 문제를 직접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라며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해를 증진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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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남혁상 기자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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