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국민 사이 단단한 벽 허물어야” 김재형 신임 대법관 취임

전북 출신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재형(51·연수원 18기) 신임 대법관이 5일 취임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첫 목소리를 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달 동안 전관예우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며 “판사들의 믿음과 일반 국민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단단한 벽을 허물지 않고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마음속에는 법원이 어려운 문제를 공정·신속하게 해결해줄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입법,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는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이 고향인 김 대법관은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김 대법관은 1992년 서울서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9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20여년간 민사법을 연구·강의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은 1, 2심 판사들이 정성스레 쌓아올린 탑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는 것”이라며 “최상의 재판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설득적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년의 임기 동안 사사로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임을 엄숙하게 맹세한다”며 “사건 하나하나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쟁점을 찾아내고, 정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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