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중 ‘사드 충돌’… 한·중 오늘 ‘담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설득 외교에 나선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담이 사실상의 ‘사드 담판’인 셈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그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제기될 정도로 밀착 관계를 보여줬던 것과 달리 사드 배치로 인해 양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을 가다듬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3일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중 두 슈퍼파워의 힘겨루기에 이어 난제를 박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 한·중 정상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지, 민감한 현안은 일단 봉합하고 북핵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일단 두 정상은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상호 간 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발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자위적 방어조치 차원이며, 이런 핵 위협 등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 필요성 역시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 주석에게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 포기를 위해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의 중국 설득이 관건인 셈이다.

한·중 정상은 확고한 ‘북핵불용(北核不容) 원칙’ 아래 북한의 모든 도발 위협에 반대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명제는 양국의 공통된 전략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해결을 위한 한·러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두 정상 간 기자회견에선 ‘사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국가 안위,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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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항저우=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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