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민생 경기 숨통 트였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까스로 추석 전 민생 경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 만에 통과돼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놓치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추석 전에 추경이 통과되기를 기대한 산업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추경안 통과로 기업 구조조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자금이 대거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나머지 1조2000억원가량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이 3분기 내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대 2만7000명, 4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도 올해 0.129% 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통과가 늦어진 만큼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00억원의 교육 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재원을 지원하는 등 민생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은 터라 11조원이 넘는 돈이 실제 투입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본회의 통과가 8월을 넘어간다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는 정도여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만약 3분기 추경 집행 실적이 80%나 50% 이하로 저하되면 효과는 매우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국회는 추경안 이외에도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김기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 2015년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해 20건을 의결했다. 김용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야당은 여당 몫으로 추천된 김 후보자가 원전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발해 위원 선출을 반대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 丁의장·새누리 한 발씩 양보 ‘극적 봉합’
☞ 새누리 강경 드라이브 왜? ‘丁의장 길들이기’… 대선 정국 기선제압용
☞ 2野, 보이콧 난타 속내는? ‘與의 자책골’ 판단… 주도권 행사 자신감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