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연쇄 정상회담… ‘사드·북핵’ 해법 찾기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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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중국 라오스 3개국 순방을 통해 최근 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 찾기, 북한의 도발위협 저지를 위한 외교전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연쇄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일본과도 회담을 조율 중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일·러 4개국 정상과의 회담은 임기 후반기 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대외적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임기 중 4번째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양자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러시아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위협 저지, 대북 압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배경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관련 양국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가장 강력한 톤으로 비판해 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 노출됐던 양국 간 파열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특히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및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면 우선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도발위협에 대응하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회담에서 두 정상이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노출할 경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정상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4∼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기까지 양국 정부의 밀고 당기기가 심했다고 한다. 김 수석은 “두 정상은 한·중 간 중요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7∼8일 라오스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이뤄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작별회담’이다. 11월 8일 미국 대선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상회의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오바마 행정부 및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평가하고,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층 강화된 대북억지력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선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가장 먼저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일 및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 여부도 주목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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