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린 내년 일자리 예산 대부분 ‘고용 지원’에 방점… 청년 취업난 해소 효과 체감 힘들 듯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부문에 17조53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1조7000억원가량 늘어나는 일자리 예산 증액분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직업훈련이나 간접적인 고용지원에 배정됐다. 조금이라도 취업문이 넓어지길 기대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예산 효과를 체감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일자리 부문이 올해보다 1조6984억원(10.7%) 늘어나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서비스 부문 예산이 21.5%나 늘었다. 이어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등 순이다. 반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0.1% 감소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용서비스 분야에 1542억원을 들이는데 이 돈은 실업급여와 복지상담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총 100곳으로 늘리는데도 쓰인다.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포털 ‘워크넷'에도 39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바뀌는 제도는 사업 효율화에 집중됐다.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을 통해 훈련과정별·학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 성과를 공개하면 직업훈련 참여자가 원하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내년 일자리 사업의 무게를 직접고용 지원보다 일자리에 연결시켜주는 간접적인 시설 확대에 둔 셈이다. 고용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분야 심층 평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부문의 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이 당장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력서를 들고 다닐 곳만 늘어 ‘희망고문’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높이는 효과 등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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