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유치 ‘BTO 방식’ 정말 괜찮나?

정부가 2020년까지 총 5131㎞ 길이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끌어 모은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문제점을 보완한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MRG의 문제점을 개선한 BTO-a, BTO-rs 방식이라는 점에서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날 확정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보면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4193㎞인 고속도로에 938㎞를 더 깔아 2020년까지 5131㎞로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인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마어마하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 1㎞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억원 정도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고속도로 연장에 7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SOC 건설 비중을 줄이고 있다. 2013년 7.2%에서 올해 6.1%로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자금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투자에 눈을 돌렸다.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하고 나머지 35조원은 한국도로공사 자금과 민자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민자 유치 방식은 MRG를 개선한 BTO-a, BTO-rs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MRG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운영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민간 사업자는 적자 부담이 없고, 흑자를 내더라도 정해놓은 수준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MRG로 지원한 금액이 총 2조568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BTO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MRG를 개선해 제안한 것이다.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 운영만 민간이 한다. 이를 다시 BTO-a, BTO-rs로 세분화했다.

시민단체는 이들 방식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섣불리 막대한 민자를 유치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도로나 철도 등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여려 차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개선된 방식이라도 거대한 민간 자본을 끌어올 경우 그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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