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반도 사드’ 충돌

버락 오바마(왼쪽 얼굴)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4∼5일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하면서 회의 개막 전날인 3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만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인 만큼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든 진전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의 핵심 이슈가 바로 북핵과 사드, 남중국해 문제다.

북핵과 관련해선 벤 로즈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확인할 정도로 주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2013년 2월), 4차 핵실험(2016년 1월)에 이어 다수의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유엔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북 제재에 일부 균열이 노출됐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양국 공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로즈 부보좌관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노선을 변경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중국의 협조는 사드 한국 배치와 연관돼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다독이지 못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다. 그렇다고 동북아 안보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추진한 사드 배치를 돌연 철회하기도 어렵다. 로즈 부보좌관 역시 “중국이 사드에 우려를 제기하겠지만 북한이 핵 계획을 진전시키는 한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 논의를 최소화하면서 북핵과 분리 대응하는 기조로 회담에 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비난 수위를 낮춰 중국의 체면을 살려줄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 역시 G20 회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게 우선과제여서 개막 전날 굳이 사드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손병호 기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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