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부담 평가시스템, 신용대출 때도 활용하겠다”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며 개인 신용대출까지 손보겠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득별, 차주별 심층 분석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 시스템(DSR)을 신용대출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대출심사 때 활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DSR은 대출 이자만 감안해 산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신규 대출 원리금에 기존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상환토록 해 소득 대비 상환금액을 따진다.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추가 대출을 막는 기능도 한다.

정부가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에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한 이유는 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통계를 보면 가계가 은행과 제2금융권을 모두 합쳐 빌린 신용대출은 석 달 만에 9조9000억원 늘어 지난해 4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 쪽에선 당국의 발표를 일단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TF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구체적 영업 방침이 나오게 될 것 같다”며 정부가 어떻게 신용대출을 규제할지 세부 지침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직장에 다니거나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으면 괜찮은데,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하지만 임대료 때문에 카드나 적금 펀드 실적이 우수했던 고객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제2금융권의 상반기 가계대출은 19조원 늘어났다. 담보 심사가 은행보다 부실하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담보 평가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하고, 담보인정 한도도 낮추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동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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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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