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중국 법원은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4명에게 국가정권전복죄로 중형을 선고했다. 인권운동을 벌이던 후스건(胡石根·61)은 징역 7년6개월, 베이징 펑루이 변호사사무소 소속 저우스펑(周世鋒·52)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반체제 인사 검거에 나서 300여명을 잡아 가뒀다. 일부는 심문한 뒤 풀어줬지만 수십명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미 국무부는 중형을 선고받은 4명을 즉각 석방하고 나머지 인권운동가에 대한 재판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요즘 중국 관영 TV에서는 미사일, 전투기, 군함 등 군사력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오랜 시간 등장한다. WSJ는 인권운동에 대한 심한 탄압과 TV에 가득한 군사 이미지가 모두 현 지도부의 자신감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경제구조 개혁이 이런저런 걸림돌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도부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억누르는 데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다.
수출·투자 위주 경제구조를 소비·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급 측 개혁을 이룬다는 시 주석의 구상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만과 혼란도 피하기 어렵다. 일례로 철강을 비롯한 과잉공급 업종의 생산설비를 줄이는 정책은 지방정부의 저항 때문에 더딘 상태다. 지방정부는 대규모 실업 등 경제 충격을 우려해 공장 감축·폐쇄에 소극적이다.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할 지도부가 내부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도 문제다. WSJ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불화를 정치 혼란의 단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 5월 9일 인민일보는 ‘권위 있는 인사’ 인터뷰를 통해 리 총리의 시장주의적 정책노선을 강하게 비난했다. 리 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다소 부정적인 시 주석이 익명의 대리인을 앞세워 비판한 것이다.
정치부문의 혼란은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 혁신을 직접 수행해야 할 민간 영역을 불안하게 만든다. WSJ는 “중국 당국이 경제와 관련한 밝은 노래만 부를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투자는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