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신성환]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0.5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실로 미래를 우려하게 만드는 연구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5100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60년까지 42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비중은 2015년 13%에서 2030년 24.3%, 2060년에는 4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감소를 통해 국내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예상되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15년 100이라고 할 때 2030년에는 93, 2060년에는 79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대략 -0.5%에 해당하는 큰 수치이다.

물론 노동만이 생산에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거시경제학 문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은 총요소생산성, 노동, 자본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이 결합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가령,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이 있더라도 총요소생산성이 높을 경우 국내총생산은 증가하게 된다. 즉 고령화에 의해 효율단위노동이 감소하더라도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이 충분히 증가한다면 고령화에 의한 국내총생산의 감소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환경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현재 시점의 경제성장률 수준인 2.6%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2.3%, 1인당 자본증가율도 4%는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5년 동안의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와 1인당 자본증가율 2.0∼2.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역풍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분명하다 하겠다. 즉 ①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②노동·공공·교육·금융 등 각 부문에 있어서의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③1인당 자본량 증가를 위한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장기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과거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머지않아 1.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혹시라도 저조한 세계교역량 추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는 제로섬게임으로 수렴하게 된다. 제로섬게임에서는 누군가의 이득이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며 당연히 사회갈등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세대가 누려 왔던 심적, 물적 여유를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전향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구조변화가 없다면 다음 세대는 분명 우리 세대에 비해 덜 행복한 세대가 될 것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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