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골든타임’ 지나간다… 경제난 아랑곳않는 與野 정략 다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올 하반기에 바로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여야 간 정쟁으로 22일 끝내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타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지만 국회가 언제 추경안 처리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자칫 추경 자체가 무산되거나 9월 내 집행이 힘들어져 하반기 경제 절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총 ‘10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조선업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직접 일자리 4만2000개를 포함,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추경 예산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제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음달부터 바로 각 사업에 돈이 쓰여야 한다.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예산안이 통과돼도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거쳐 사업 공고를 내고 실제 돈이 집행되기까지 최소 2주는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해 왔다.

추경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처리 시점이 8월 말을 넘기면 다음달 추석 전 집행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이 경우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번 주에 극적으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9월 초에 바로 예산을 집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던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다음달 내 집행되는 추경액수가 50∼80% 이하일 경우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기 침체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남과 울산 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7월보다 1% 포인트, 1.2% 포인트씩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이 이미 통과돼 바로 집행에 들어가도 시간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직언한다.

추경 예산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도 포함돼 있어 전체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규모도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데 집행까지 늦어지면 추경의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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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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