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눈덩이’ 가계부채 대책 뭘까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2분기 가계신용을 발표한다. 정부는 한은 등과 함께 이날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안을 내놓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주에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203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선 후 계속 증가 추세다.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23조7000억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20조6000억원 증가했고, 지난해 1분기(1098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25조4000억원(11.4%)이나 늘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 시한을 연장하고 있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5년간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은행 문턱에서 막힌 대출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집단대출 및 분양시장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를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매각 공고 일정까지 확정되면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22일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와 23∼25일로 합의됐던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당초 일정(기재위 23∼24일, 정무위 24∼25일)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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