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보험’ 이젠 선택 아닌 필수

경북 청도에서 감 농장을 하는 A씨는 지난해 가을 수확철에 사다리를 타고 감나무에 올라가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사고 후유증이 심각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장해율 95%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은 A씨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 A씨는 보험금으로 입원비 240만원, 치료비 150만원을 지급받았고, 장해율에 따른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7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사실상 앞으로 일하기 힘들어진 A씨에게 보험금은 큰 힘이 됐다.

농사를 짓다보면 A씨가 겪은 것과 같은 농작업 재해나 농기계 사고를 수시로 겪게 된다. 직접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농업근로자의 재해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약 1.85배 높다.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 산업재해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지만 자영업 형태로 일하는 농업인들은 이런 재해에 무방비인 경우가 많다.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의가입이라 농업인이 스스로 찾아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영세농의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일용직 농업 근로자를 위한 ‘농작업 근로자 보험’, 농기계 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 ‘농기계 종합보험’ 등 세 종류가 있다.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협조합에서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농업인의 실질 부 보험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에 유족급여, 장례비, 장해급여, 휴업급여 외에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보장 수준도 확장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총 64만7000여건, 농기계 종합보험은 4만3000여건으로 늘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21일 “농작업에 따른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올 상반기부터 정부와 NH농협생명·손해보험과 함께 ‘부모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해드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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