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시 수사권만”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고,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주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공수처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수·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폐단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차장·특별수사관에게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때 물대포를 맞아 9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당시 책임자 위치에 있던 이 내정자의 경찰청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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