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추진

새누리당이 최근 폭염으로 냉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가정요금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1일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총 6단계로 나뉘어 1단계의 경우 ㎾h당 60.7원이지만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3단계로만 나누고 최고단계인 3단계도 ㎾h당 85원 수준에 머물러 가정 전기요금을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 의원은 10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1970년대 후진국형 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하면서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수요 관리를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가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냉난방용 에너지원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갭이 큰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광범위하게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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