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사면 확정… 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유력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특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정부의 사면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사면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됐으며, 기업인도 극히 제한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고, 그룹 차원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달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특사에는 서민생계형 범죄사범 등이 주로 사면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 제재자에 대한 사면 범위는 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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