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정부 3.0’ 앱 선탑재 논란

곧 출시될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에 정부 공공정보 공개 시스템인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앱)이 기본 탑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관제용 앱을 인기 스마트폰에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셈인 데다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탑재 앱을 줄이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7 자동 설치 앱 목록에 정부 3.0 앱을 포함한다고 9일 밝혔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통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둔 앱으로 스마트폰 구매자가 처음 기기를 작동할 때 자동으로 나타난다. 정부 3.0 앱은 스마트폰을 처음 실행할 때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 원치 않게 앱이 설치된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정부 3.0 앱 기본 탑재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앱을 선탑재하는 건 모바일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다른 국가나 업체에서 선탑재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월 논평에서 “군부독재시절 LP판에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하나씩 넣게 하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선탑재 앱 축소를 권장하던 정부가 이율배반적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에 선탑재 앱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당시 미래부는 선탑재 앱에 대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정부 3.0 앱을 제작한 행자부 관계자는 “앱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나 민원24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치 않으면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노트7 외에 다른 스마트폰에도 정부 3.0 앱을 탑재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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