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민생 예산 늘리되 조속히 집행해야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기 추가 하강 우려가 높지만 정부의 대응 의지와 수단은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화 강세 등으로 하반기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 6월 말 개별소비세 만료 이후 내수 회복세도 더뎌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밀집 지역의 대량 실업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쏠리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책은행 등에 대한 금융 보강과 구조조정 지원을 빼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 지출이 4조원에 그치는 등 한계는 분명하다. 올 초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경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다 뒷북대응한 측면도 강하다. 하지만 이런 것을 타박만 하기에는 경기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여야 3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문을 사전 발표하는 바람에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가 잠정 합의한 12일 추경 본회의 처리가 이미 물 건너간 현실에서 22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추경의 성과는 속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분기에 추경이 모두 집행될 경우 성장률과 고용에서 높은 효과가 발생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에 나뉘어 집행될 경우에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제출 시점이 너무 늦어 불용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렇다고 추경안 심사를 허투루 할 것은 아니다.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적어 ‘이상한 추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도록 수요 진작에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다른 정치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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