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칼럼] 사드, 우리끼리 티격태격할 일인가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용 무기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를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드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등 본말이 전도된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참에 반미정서를 부추기려는 허황된 얘기도 나돈다.

북한의 만행들을 잠시 되새겨 보자. 66년 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 아래 남침을 감행했다. 3년간 100만명 넘는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목표는 현재진행형이다. 남침용 땅굴을 팠다가 발각된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지난해 8월 DMZ 목함지뢰 사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핵과 미사일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 올 초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3일을 비롯해 김정은 집권 5년간 사거리 300∼1000㎞인 스커드미사일과 1300㎞인 노동미사일, 3500∼4000㎞인 무수단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3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 탑재 미사일의 투발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한미군기지 내 사드는 물론 괌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폭파할 수 있다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일 수밖에 없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다. 북한은 걸핏하면 우리나라에 ‘핵불소나기를 퍼붓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사드를 포함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사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 역시 반대로 기울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과정에서 정부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소지가 없지 않고,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보를 내팽개칠 순 없다. 진부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는 자유도, 평화도, 경제도 있을 수 없다.

사드 배치 시점은 내년 말이다. 차기 대선 일정과 겹쳐 야당이 내년 말까지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드 반대’가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 오히려 패착이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근거가 거의 없다. 대안도 여의치 않다. 온 국민의 생사가 달린 안보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 임기를 시작할 때 본회의장에서 한 손을 들고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8일 중국을 방문할 더민주 의원 등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선서 내용과 어긋나는 건 아닌지 숙고했으면 좋겠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의 말도 유념하길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거다. 언젠가는 핵무기로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것이다.”

김진홍 논설실장 j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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