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삼열] 국가이익을 고민해야 할 때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공식 발표 이후 국론이 분열되고 괴담까지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를 결정했지만 비(非)본질적 문제가 여론을 좌우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이지만 각계 지도자들은 국가 이익보다 정치적 포퓰리즘을 앞세우는 데다 지역의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때의 폭력사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의 국격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반면 중국은 최고 지도층부터 지방 언론에 이르기까지 한목소리로 총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문제임에도 적반하장으로 사드 배치 시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 7월 19일에는 동해에 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부산까지 사거리가 도식된 지도까지 공개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상대는 의기투합하여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전장에 나오는데 한국은 국론이 분열돼 갈라진 포크로 대응하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든다.

무엇보다 국론 결집이 최우선이다. 물론 정부의 결정 과정과 갑작스러운 발표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국익을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결정 이후에는 모두가 국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전자파 괴담 등 각종 의혹을 사실에 근거해 국민 설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 모두가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각계각층 지도자, 언론도 국익과 안보를 위해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사드 재검토’는 국익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전자파 괴담, 방위비 비용 증가, 중국 경제보복 등을 주장하며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의 원인제공자인 북한에는 비핵화 압력을,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 안보를 위한 당위적 조치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브렉시트, 미국 대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 안보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정보 보호를 빌미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 등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보도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진 앞에서 국민이 사분오열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주의와 님비 근성,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국가 이익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결집할 때다. 성주군수가 외부 단체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고 군민과 협의하며 해결해보겠다는 말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장삼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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