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장소 변경 검토, TK 민심 달래기? 원론적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새누리당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새로운 지역에 대한 면밀 조사’ 방침을 언급한 것은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부여한 측면이 크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했던 박 대통령이 먼저 직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심상치 않은 지역 여론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이른바 대구·경북(TK) 지역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사드 배치 지역 전면 재검토’는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그대로 군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적합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다른 참모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배치지역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사드 부지 재검토 또는 부지 변경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 내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 언급 이후 자료를 통해 “다른 부지에 대한 가용성 조사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여 뒤 “성산포대가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전제를 다시 달았다. 다른 부지에 대해 지난달 25일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를 많이 발견했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해 이처럼 단서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다시 벌여 ‘제3의 부지’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서 후보지로 오르내리던 성주군 염속산, 까치산 등에 대해 ‘사드 배치 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염속산에 실무자를 보내 적합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염속산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약화시킬 수 있지만 부지 마련 비용과 시간이 성산포대보다 많이 들 수 있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시기를 맞추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염속산에는 과거 공군기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민간업계 통신 안테나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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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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