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달리는 시한폭탄’ 노인운전 5년새 사고 1.7배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는 5년 연속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사람이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 815명으로 5년 사이 34.7%나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도 2012년 718명,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 등 매년 증가세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5229명에서 2012년 5392명, 2013년 5092명, 2014년 4762명, 지난해 4621명 등으로 감소세다.

이런 흐름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2만1711건에서 지난해 23만2035건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지만 노인 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1만3596건에서 2만3063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도 늘고 있다. 2010년 전체 운전자의 4.3%였던 고령 운전자 비율은 지난해 7.6%까지 뛰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노인안전 종합대책 공청회’를 열고 70세 이상 노인의 면허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적성검사 항목에 야간시력, 동체시력, 청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를 일반 운전자(10년)의 절반인 5년으로만 정해두고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반납제’ 도입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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