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보복인 듯, 아닌 듯… 中, 한국에 겁주기?

사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언론이 일제히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루머도 횡행하면서 중국발 ‘사드 보복 공포’도 점증되고 있다.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치는 없다. 다만 비자발급 등에 있어 원칙론을 앞세워 ‘보복인 듯하면서도 보복이 아닌’ 알쏭달쏭한 조치들만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가 국내 내부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엿새째 사드 반대 기사를 실었다. 4일에도 사설격인 종성(鍾聲·종소리)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을 “낡은 사고방식에서 나온 모험”이라 비난하고 “그 충격은 조선(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인민일보는 신화통신과 함께 공식적 성격이 강한 매체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사드 비난을 쏟아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 메시지로 보긴 어려웠다. 언론을 통한 대응인 건 같지만 ‘격’을 높임으로써 더욱 엄중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정부가 사드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강경 노선을 걷겠다는 것을 관영 언론을 통해 보낸 것”이라면서 “제재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뭔가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은 한·중 민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드러내놓고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수비자 발급 문제처럼 한국인들에게 편의를 봐주던 사안에 ‘원칙’과 ‘준법’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도 중국 당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 한국도 공식 대응을 하기 어려운 처지다. 우리 정부는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워 “(인민일보가)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유감”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한·중 등 국제사회의 뜻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찬반 논란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도리어 중국이 파고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사드를 놓고 우리끼리 분열하면서 굉장히 큰 외교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중국으로선 분열된 틈을 타 더 크게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준영 교수도 “정치인들이 사드를 자꾸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국민도 설득 못하면서 우리만 몰아붙인다’고 할만하다. 결국 협상 능력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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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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